홀덤펍 경찰조사 대응방법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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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가장해 불법 도박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2명 징역형

홀덤은 일종의 카드게임으로 최근에는 술을 마시며 홀덤을 즐기는 장소입니다. 일반 게임펍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연관 단어로 불법이 나오곤 하는데요,

 

물론 영업신고를 한 홀덤펍 자체는 합법이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속되어 업주와 직원, 이용자 모두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홀덤펍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과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홀덤펍

요즘 번화가나 골목에 홀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펍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게임에서 얻은 칩을 돈으로 환전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사행성 도박 게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돈이나 금품을 통해 게임을 하게 되면 사행성으로 분류되므로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기는 홀덤펍은 문제 되지 않지만 업주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 불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불법 도박장과 다름없이 운영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는 신장개업 이벤트나 주변 가게의 영향을 받아 시도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도박 및 사행성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제보를 받았거나 경찰에서 도박장개설 관련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 수위

홀덤펍에서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획득한 칩을 환전해 준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면서 칩을 영업장에서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직적인 형태로 업소를 운영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가 적용되고 칩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거하여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금지행위에 포함되며 이를 위반하여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관광진흥법상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수사기관은 이미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는 형량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홀덤펍 형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보다 홀덤펍 도박개장 기간, 손님을 불법에 끌어들였는지 여부, 상금등의 액수, 홀덤펍 도박개장을 통해 얻은 이득액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이 아닌 직원, 아르바이트, 환전책 등의 경우에도 가담한 기간, 일한 기간 등에 따라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전반적인 법률검토를 받은 다음 앞으로 있을 경찰조사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한 다음 변호사도 동행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홀덤펍 경찰조사는 형식적인 수사일 뿐 제대로 된 대응은 검찰 조사 및 재판에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오해이며 경찰조사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정해지고 이 내용이 그대로 다음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단속이나 제보를 당해 수사가 시작된 경우 당황하여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직원 또한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형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 전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구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집중 단속과 처벌 의지가 강력한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홀덤펍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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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