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드라퍼 처벌 심부름 역할하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10927?sid=102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전달하고 비트코인 받은 남성…징역 7년

화단, 수도계량기 등 주택가에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거래해 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위법약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붙잡힐 위험성이 크기에 거래상이 아닌 SNS에 단순 아르바이트 공고로 일반인을 모집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약드라퍼 역할을 한 경우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드라퍼

마약 투약은 개인의 몸을 중독시키지만 마약을 유통하는 행위는 매우 많은 약물 중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마약이 만연해진 이유로 청년층과 10대에 이르기까지 급전이 필요하단 이유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배달을 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일이 빈번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할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기만 하면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설령 전혀 모르고 시작한 경우에도 물건이 마약인 것은 다름없기에 엄연히 마약사범으로 간주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마약을 소지한 행위, 판매 및 매매, 알선을 위해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마약배달을 받아 투약한 이들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을 소지 및 보관한 혐의가 주어지며 이 경우 드랍한 마약의 종류, 양, 횟수, 벌어들인 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대마를 소지, 수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고위험군에 속하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수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로인이나 염류나 함유물을 운반하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마약 배달을 상습적으로 저지른경우 당연하지만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드라퍼 구속수사 원칙입니다.

마약배달의 대가가 높은 이유는 현장에서 붙잡히거나 CCTV 추적을 통해 검거될 확률이 높은 탓으로 판매상은 본인들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일반인을 고용해 고액을 지급하고 범죄에 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마약운반책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마약임을 알면서도 운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몰랐더라도 주변인에게 부탁받아 포장된 정체불명의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례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변명으로 이를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홀로 전전긍긍해도 절대 해결되는 것은 없으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본인의 상황을 의논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마약배달을 통해 판매나 운반 과정에 관여한 경우 마약 투약 사건과 달리 강제 수사로 이어져 체포 직후 구속까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마약 운반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어 단순 변명으로 구속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마약드라퍼로 가담한 것에 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조사 이전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조언을 토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애초에 마약배달 알바 같은 위험한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므로 즉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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