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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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25660?sid=102

식판·물통으로 아동 폭행한 보육교사 징역형

훈육을 이유로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는 문제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대립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한 행동이 훈육인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보육교사의 처벌과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등 폭력은 물론 최소한의 보호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방임, 유기하는 행위 등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과 양육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인 가정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로 인해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서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특히 아이가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고 그러한 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학대했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뉴스에 언급되며 논란이 일자 자신의 자녀 또한 같은 상황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것인데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훈육을 명목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및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직접적으로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 관련 가학행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년간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는 어린이집 근무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 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는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원장에게 자격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운영 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직접적인 연관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업계 특성상 폐쇄를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성립 시 가해 당사자인 보육교사는 형사처벌 외에 자격정지 내지 취소처분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취업제한에 따라 더이상 동종업계에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한 즉시 법률대리인의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아동학대 법률은 신체적 폭력을 포함해 넓은 범위에 해당하므로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형사 사건에 대응 경험이 없다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르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한 절차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고 명백한 혐의가 드러난 경우라면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호소하거나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이루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형사처벌은 곧 생계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찾아 유리한 양형 요소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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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