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전책 연루 몰랐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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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71724?sid=102

보이스피싱 돈세탁 담당한 '환전책' 30대 징역 1년→3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어지고 실제 검거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조직적인 형태를 보이는 만큼 총책부터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아 활동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피해자에게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하는 역할인 보이스피싱 환전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환전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전달한 금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닌 이른바 세탁과정을 여러 번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추적과 단속을 피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과거에는 계좌를 여러 번 옮기는 방식을 택하였으나 최근에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코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는 현금은 추적이 쉬운 탓에 이를 어렵게 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환전책이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하위 조직원 또는 환전소를 운영하던 사람에게도 해당 업무를 맡기는 상황도 있습니다.

 

조직의 주범들은 해외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피해금을 환전할 인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환전책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범죄 피해금을 전송해 범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환전책의 경우 연루된 형태에 따라 죄명이 상이합니다. 먼저 범죄 조직이 범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범 역할을 수행한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본인의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금의 은닉 및 세탁을 도운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적어도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역할에 관여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좌이체 내역에 환전한 증거가 명확히 남아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경우 부인하기보다는 수사에 협조하며 처벌 수위를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필적 고의

해당 범죄의 경우 환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의 의뢰를 받아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고 사실을 말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주고 돈을 받을 것이라 계획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수상함 또는 범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고액을 보수로 받은 경우 급여나 일의 성격, 비대면 채용인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적어도 불법적인 환전에 연루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간주될 것입니다.

 

즉 본인의 행위가 확정적으로 범죄 수익금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도 진행한 경우 혹은 개인 환전업자 정도로 사건에 관여하여 환전을 해주었다고 해도 불법 보이스피싱 자금에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혐의 인정여부 파악을 위해 조속히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후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를 받는 경우 현명한 대처방법은 자신이 범행에 가담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진술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뒷받침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 정황상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공범 혐의에 연루된 이상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기소확률이 높은 데다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며 기소 이후가 아닌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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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