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죄 형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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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64095?sid=102

'음주운전 적발' 50대, 경찰 조사 뒤 또 음주운전…결국 감옥행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고도 또다시 차를 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는 행위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다 결국 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죄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대한민국은 국토면적에 비해 자동차 보유를 많아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운전자의 실수나 부주의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리되곤 하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례법에서 명시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년 서울 한복판에서 차량을 몰아 인도로 돌진해 여성을 사망케 한 남성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에 취한 상태임이 드러났는데요, 기존 교통사고 대부분이 음주의 영향이었으나 최근 해당 사건과 같이 마약류에 의한 교통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해당 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나 기타 약물로 인해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구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상 음주 단속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단계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두 법정형을 적용받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감행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본 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 위반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해당 죄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으로 그만큼 사고 확률을 높였다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당시 운전자의 보행이나 말하는 행동과 태도, 비정상적인 주행을 CCTV 등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는 경미한 수준의 술을 섭취했다고 해도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될 경우 유죄가 인정되어 특가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혐의는 주취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 등 혐의가 추가되어 형량이 가중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최근 주취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히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두 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상황으로 이를 홀로 대응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이에 감형을 받기 위한 양형 요건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비난과 더불어 방어하지 못하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고민이 큰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 후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다 후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의뢰인의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이에 다급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00000에 사건 돌파의 실마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판례 및 여러 사정을 비추어 위험운전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위험운전치상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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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