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고소 법률 자문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25548?sid=102

"빌린 돈 갚으라" 며 이별 통보 여친 3시간 감금한 20대 실형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감금치상, 공갈,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인 사이라고 하여 다투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투며 상대방에 대해 더욱 잘 알게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정도라면 위험 상황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고소가 접수되면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트폭력 고소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인 사이에서도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의사가 다르거나,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해당 사안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이미 곪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는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며 피해자측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 넘어가는 것인데요, 이 과정이 지속, 반복되다 결국 피해자 측에서 데이트폭력 고소를 결심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한 두번 저지른 것으로 연인을 신고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오랜 시간 상대방에게 고통을 겪은 이후 범죄 피해를 밝힌 상황이라면 합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처벌 수위

데이트폭력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관계에 따라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죄명이 각각 달라집니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병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금 행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트폭력을 끝내려 이별한 경우에도 전연인이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과도한 연락, 만남 요구, 미행 등 접근을 지속, 반복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고소 필요한 상황

데이트폭력은 거의 육체적, 언어적, 성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에 해당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강도가 심해지며 종국에는 강력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연인과 안전이별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는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연인을 상대로 재회를 요구하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스토커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홧김에 저지른 행동이라며 용서를 구하고 이를 받아주는 상황이 반복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계속 보이는 경우라면 이를 위험신호로 판단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증거를 수집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를 묵인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에게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연인의 폭력을 감당하지 못해 데이트폭력 고소를 결심한 경우라면 신체적인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 폭력, 감금, 협박 등 다양한 피해를 고소장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 이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출석해 수사관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과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형사고소는 물론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절차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에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연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변호인 측의 조력을 받아 적용 가능한 죄목을 모두 제출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방어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법리를 잘 알지 못한 일반인이 대응할 경우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은 고소된 사실을 확인 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성립하는지 면밀히 검토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죠.

 

데이트폭력 관련 중범죄가 보도되며 해당 혐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초동대응이 무척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가장 가까웠던 연인관계인 탓에 이성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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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