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 공범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7234?sid=102

'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 속여 29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중고차를 사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허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신종사기 수법으로 수 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은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위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40대 B씨, 실장 C씨, 팀장 D씨와 E씨 등 5명에게 직급에 따라 각각 징역 3년·2년·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하지만 어디서도 융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조건 없는 대출은 한 가닥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작업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해당 범죄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해도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대출 사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은행에 발품을 팔아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난감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이렇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나 신용등급이나 세금 등의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작업대출 사기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데요, 작업대출 사기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 무직자, 대학생, 주부 등 소득이 없거나 사회초년생 등 경제 취약계층을 범행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작업대출이란 소득이나 신용등급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빌린 금액을 그대로 편취하거나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을 궁박한 사정을 가진 서민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작업대출 사기의 경우 말 그대로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더해 최근에는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애초에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이 은행을 기망한 행위로 판단되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 사기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이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업대출 사기 피해자 또한 작업대출을 제안받고 가담한 정황이 인정되면 사기방조죄로 정범의 법정형의 1/2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를 위변조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변조나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접근매체 양도나 대여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사기 가담 

작업대출 사기는 대출을 받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에 동조한 피해자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설령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사기꾼에게 편취당해도 피해자가 아닌 작업대출 공범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대출 한번 받아보려다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초년생은 취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연루된 피해자가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범죄에 노출된 동기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밝히고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협조하며 인정하고 자신의 유리한 사정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론할 것인지 결정 후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수집해 나가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애초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 범죄 의혹을 받게 되었다면 초동 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출석해 수사관에게 이를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법리적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검토 후 설득력 있는 주장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익숙지 않고 혼란스러운 일반인에겐 어려운 과정입니다. 현재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한 사전대비를 한 뒤 법률대리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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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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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