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연루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61823?sid=102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역할한 30대 징역 5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환대출 이슈에 악의적인 금융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흔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최근 주의를 요하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최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장되며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환대출을 빙자해 소비자에게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뜻하며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를 위해 밀린 연체금을 분할상환해 주는 방식인데요, 기존 사용하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상품을 변경 시 월 납입 금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노린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을 취한 후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망 또는 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잇습니다.

 

각종 국가기관이 해당 범죄에 대해 알리며 피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환대출 사기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단순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일자리를 구하다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처벌될 위기에 놓이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범죄에 행위 자체를 도와준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 범행을 얼마나 인지했는지와 가담한 정도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라고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범행의 주체가 아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거나 가담한 방조의 경우 정범보다 낮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 OTP, 카드 등 금융정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를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대환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을 호소하면 수사에서 이를 참작해 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무죄를 주장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과 다른 대출방식임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며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면접이 이뤄지고 텔레그램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단순 업무임에도 보수가 높다는 점 수사기관과 재판부 입장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경을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각종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낱낱이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선처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경찰 조사 단계는 첫 진술에 따라 추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가장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은 단계이기도 합니다.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가담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부분에는 초기 미흡한 대처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속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수거책 혐의 혹은 죗값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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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