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오남용 엄중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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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787140?sid=102

마약성 의약품 '펜타닐' 처방받아 주위에 판 30대 징역형

계획적으로 마약성 약품을 처방받아 약국을 돌아다니며 사들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마약성 의약품인 펜타닐을 의사 처방을 받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7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를 오남용 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란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그 종류로는 코데인, 트라마돌, 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모르핀, 펜타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 종류 중에서도 펜타닐은 중독성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엄중히 다루고 있는데요, 약효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진통제의 하나로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펜타닐을 비롯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다른 마약류와 달리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어 타 마약류에 비해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불법처방을 받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20대 젊은 층에서 이를 쉽게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이를 다시 SNS를 통해 거래까지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 중 하나인 펜타닐은 허가받지 않은 경로로 취급해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적발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펜타닐을 수출입, 제조한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최근 펜타닐을 환자 1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환자가 환자의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거나 진단서 및 수술병력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가 경찰조사를 받은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약류취급자인 의료진이라 해도 마약류를 권장량 이상으로 처방하거나 대리 처방하는 등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고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상 마약류는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응하려면

펜타닐은 오직 의료용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되고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를 처음 접한 것이 의료용 목적임을 주장하며 합법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며 과다처방을 받거나 타인이 받은 진통제를 구매했다면 형사처분받을 수 있는 마약사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약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이미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적인 경로로 펜타닐 취급하다 적발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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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