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성매매 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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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36331?sid=102

돈 주고 술·담배 사주고…초·중생 성매수한 방과후강사 최후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2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40대 방과 후 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SNS나 오픈채팅방 등이 활발한 이용은 비대면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한 성매수 시도 또한 만연해진 상황입니다. 성매매는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처벌이 경미하다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인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오픈채팅은 익명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소통을 추구하는 이들이 각자의 관심사에 대한 공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전제된 이상 악용되는 경우도 상당한 편인데요, 특히 여고생, 가출 청소년 미성년자임을 드러내고 채팅방을 개설하면 수많은 이들이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제의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성매매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며 즉 두 사람이 성적인 접촉을 두고 금원을 주고받은 때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가졌다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말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단순 주장에 대해 신뢰성 없는 변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

성인 간의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따라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채팅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나 그 이하의 연령이라면 성매수가 아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알선

이러한 범죄의 유형으로는 직접적인 성매수에 나서는 경우도 많으나 성을 팔 목적으로 타인에게 주선하는 성매수 알선 또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현행법상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이를 위한 장소 제공, 성매수에 쓰일 것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저지르거나 성을 파는 자를 모집하고 소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영업을 통해 저지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반면 성인은 미성년자를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죄 대상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에 연루된 성인들은 모두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응하려면

상대방 청소년에게 조건을 제시해 성매수를 한 성인 입장에서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사치를 부리거나 고가의 물건을 소지한 것을 수상히 여긴 부모가 뒤늦게 이실직고를 받아내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혹은 또래 친구가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말해 경찰 신고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수 사건은 연령에 따라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며 형량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조사 이전 사실관계나 증거파악 부분에서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파악하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 방향성을 정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안은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사안에 따라 감형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과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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