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처벌 위기 법률 조력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7610?sid=102

샤워 마친 여성 '찰칵찰칵'…옆건물 도촬한 20대 남성의 수법

스마트폰 망원렌즈로 이웃 건물 주민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도촬행위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을 예상하곤 하지만 지인이나 연인을 상대로 은밀한 기록을 남기는 행위로 사건화가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오늘은 도촬죄로 흔히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에 연루된 경우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촬죄

불법촬영은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가 보급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에 속하는데요, 도촬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촬영 기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자유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을 찍는 경우 충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도촬죄는 도둑촬영을 줄인 말로 현행법에서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촬영가능한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범행이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벌인 일회성 도촬 행위가 아니라 지속 반복하여 범행을 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연루 시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도촬죄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루어지고 혐의 인정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 해도 동의 없이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공유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판매한 경우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도촬죄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사람이 다수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으며 화장실에서 본 죄를 저지른 경우 별도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침입 죄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수범 처벌 면할 수 있을까요

도촬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도촬 시도를 한 것은 맞지만 실패하여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도 처벌되는지 문의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촬죄의 미수범도 처벌되는 것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제15조에 의거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 범행 당시 장치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고 촬영 대상자를 특정하여 렌즈의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특정 행위가 개시된 경우 설령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도 범행을 착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대상을 지정 후 미처 촬영하지 못한 채 제삼자나 피해자에게 발각이 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몰카범에 의해 도촬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당연히 엄벌을 요구할 것인데요, 단 제대로 된 대처가 없다면 가해자 측의 변호인에 의해 경미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또한 만반의 준비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명확한 범죄 피해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거확보를 이어갈 수 있으며 또한 재판 중에 가해자 측의 전략에 충분히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이 종결되면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고소 대리 경찰 조사에 동석, 합의 조율 등 많은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촬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흔히 하는 실수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미한 행위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죗값을 치르고도 취업제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회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기에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도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감형에 대한 전략을 세워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패션에 관심이 많아 패션이 뛰어난 휴대폰으로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종종 찍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여성의 뒷모습 패션이 좋아 보여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에 휴대폰까지 압수되었으며,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의 쟁점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 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이 사건 의뢰인이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찍게 된 경위 및 이유와 휴대폰에 남아있는 사진들에 대한 개괄적인 형태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상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상담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