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위기 확실한 법적 대응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8098?sid=102

한국 모텔서 140만개 영상 불법촬영 중국인 징역 2년 실형

국내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촬영기기를 가지고 허가를 받고 촬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를 악용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범죄 유형에 해당하고 직접 추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범죄로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몰카범 처벌

성범죄는 시대를 불문하고 반복되고 있으나 그 유형과 형태 또한 달라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화장실이나 숙박업소에 몰래 설치하다 적발된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대다수이며,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목적, 범죄라는 의식 없이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한 편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혐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동의 없이 한 경우 인정되는데요, 실제로는 반드시 노출이나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닌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결과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연인이나 지인 사이라 해도 가볍지 않은데요, 실제로 교제 중이던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으며 해당 혐의는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에 해당하고, 설령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방의 허락없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유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살펴보면 카메라 및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기에 저장된 촬영물이 없더라도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피사체를 비추다 범행이 발각된 경우 미수범으로 다루어집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고, 이를 영리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 사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장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가 불법촬영한 경우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무엇보다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부수적인 처분을 함께 부과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제한을 걸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정보와 범죄사실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형량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죗값을 모두 치른 뒤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그렇기에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인 및 가족에게 까지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몰카범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느닷없이 당한 몰카범에 의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다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겨우실 테지만 법적인 대처 이어가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선임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로 풀려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확실한 대응 없이는 가해자 측이 제출한 양형 자료가 받아들여져 소를 제기한 노력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호한 법적 대응으로 마땅한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몰카범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주의할 점은 기기에 저장된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것 만으로 수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사실은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주변에 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아무리 무고하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해당 혐의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혐의라 해도 모두 해결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사건의 세부 사항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패션에 관심이 많아 패션이 뛰어난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종종 찍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여성의 뒷모습 패션이 좋아 보여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에 휴대폰까지 압수되었으며,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의 쟁점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 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이 사건 의뢰인이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찍게 된 경위 및 이유와 휴대폰에 남아있는 사진들에 대한 개괄적인 형태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상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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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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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