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협박 홧김에 벌인 행동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92594?sid=102

20대 남성 공무원, 직장동료 성폭행·동영상 유포 협박...징역 12년

직장동료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남는 것은 사진뿐이기에 추억을 남기는 용도로 촬영을 하는데요, 연인 중에 두 사람 사이의 성적인 행위를 촬영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동의를 한 경우 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협박

사랑하는 연인과 모든 것을 공유하던 시절에는 서로 성적인 행위까지 기록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헤어짐 이후 상대방의 마음이 돌변하여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제 중 서로 동의를 구했어도 이별 후에 이를 유포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연인 중 한 사람이 몰래 촬영하고 소지했거나 일면식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범죄는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로 상대방에게 성적 권리를 해하는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성폭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통고한 경우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범죄에 이용된 영상은 원본이나 복제물임을 불문하고 해당 영상을 피해자가 전달한 경우라 해도 해당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처벌 수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 해도 이를 촬영 대상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유포하는 것은 범죄로 판단되고, 이때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말한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면 마찬가지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협박 수단으로 권리 행사 방해 및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에 처하고 그 동영상이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불법촬영된 영상인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최근 국가대표 선수가 연루된 불법촬영 영상 사건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호기심에서라도 이러한 영상을 찾아보았다가는 이를 본 사람 역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고 영리를 위한 목적이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을 다운받아 지인에게 공유한 사람도 불법촬영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으며 이를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이러한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될까 전전긍긍하며 홀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수치스러운 마음에 가해자가 보낸 협박성 촬영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피해 자체를 입증할 증거로 수집하고 사건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둔다면 상대방은 금전 갈취나 행동을 요구하는 등 기세등등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영상 유포는 한 번 퍼지면 사실상 이를 삭제하거나 피해를 막기 어렵기에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데요, 다만 홀로 고소장을 명확히 작성하고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일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무척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난처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게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용기 내셔서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동영상 유포협박 범죄는 숨기는 것이 무의미한데요, 이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파일이 모두 복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 미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저지른 잘못 이외에 과도한 처벌은 받지 않아야 하므로 법률대리인의 사전 검토를 통해 명확하게 범위를 구분해 현명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고소장 접수가 되었다면 이미 혐의가 입증될 증거가 제출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되기에 해당 사안으로 법적인 문제를 마주했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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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