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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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159384?sid=102

전동차서 흉기 위협 뒤 강제추행 50대, 1심서 징역 3년

출퇴근길 혼잡한 지옥철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서로의 신체가 접촉하는 일이 잦아 서로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밀집된 장소에서 탑승하는 것과 달리 고의적으로 접촉을 하는 성추행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처벌과 혐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최근 서울 지하철 4호선은 혼잡도가 워낙 높아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객실 없는 칸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빼곡히 들어찬 지하철 내부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일이 많으며 특정 시간에 목적지에 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열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탑승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로 협소한 지하철 내부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부위를 만지다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밀추 혐의는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만 성립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 죄는 사람들이 많은 혼잡한 장소는 물론 남녀노소가 모이는 장소라면 영화관, 비행기, 열차 등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대중교통, 공연 또는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성립되는 요건에 폭력이나 협박 등 유형력 수단이 필요치 않아 더욱 쉽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 시 혐의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수사 쟁점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주변의 목격자 또는 신형 객차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밝힐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밀추는 피해자가 신체접촉으로 불쾌함을 느낀 경우 성립되기에 혼잡한 객차에서 급정지나 탑승자들이 이동하다 밀려 불가피한 접촉을 한 경우 억울한 경우가 있는데요,

 

수사관은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양측의 진술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주장 및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억울한 혐의를 받거나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전 대비 후 첫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매일 타는 교통수단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두려운 마음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데요,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하지만 법적 절차에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를 입증할 진술은 피해자 측에서 제공해야 하며 단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의논하고 이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힘든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심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변론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여 초기부터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죄목은 단순 접촉도 오해를 사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으나 상대측 주장에 반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의할 사항으로 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합의를 적정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제대로 단순 해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위기에 처한 경우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사건 초기 철저한 대응을 통해 사건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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