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 정확히 몇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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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초등생 조카 추행한 이모부…“공소시효 끝” 발뺌했지만 실형

18년 전 초등학생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상대방 신체에 닿기만 해도 고의성을 의심받아 피의자가 되기 쉬운 범행인데요,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해석이 폭넓게 인정되고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경우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일어난 범행은 공소시효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해당 혐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도 쉽지 않으며 반대로 무고함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루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한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이때 폭행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부분도 해당되고 협박 또한 공포를 유발할 정도의 행동을 한 경우 충분히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반드시 이성 간에만 혐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동성 간에도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오래전에 발생한 성범죄는 구체적인 유죄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탓에 무죄 또는 무혐의가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주장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충분히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시되는 특성상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빠르게 형사합의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어전략을 신속히 관련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강제추행 시도를 하려다 다양한 요소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고 상습범은 당연히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부과되는데요, 이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 후 매년 바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범죄사실을 비롯한 각종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변 이웃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 심각한 사안인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시효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년이 추가되어 총 15년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 사건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인에 대한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뜻합니다.

 

단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같은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에 따라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날부터 기산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소시효보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저질러 적발되거나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 인정여부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모색하셔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법적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시간이 흐른 탓에 불분명한 기억과 남아있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 당시 남긴 기록이나 주변인에게 털어놓은 고민 등 간접적인 증거로 당시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으며 당시 고통을 최대한 상세히 피해자 변호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소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형사재판 또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나가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증거가 미약해 걱정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오래전 일이라 잊고 지내 고소를 당한 경우 공소시효가 범위 내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대응을 미룬다고 해결되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고소장 접수를 인지한 즉시 변호인 선임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혐의 인정 여부 및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 내에 고소가 진행된 경우라면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안에 맞는 맞춤 대응을 얻기 원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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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