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합의만으로 징역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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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2450?sid=102

'열번 찍으면' 경찰에 넘어갑니다... 60세 이상 고령 스토킹 한달 100명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웃을 수십 차례 '스토킹'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OO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A(7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이게 하는 방법은 자꾸 마주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개인 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겼으나 그 심각성이 대두되자 이제 스토킹처벌법으로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피해를 당하던 피해자들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작년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도 스토킹 관련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 간에 또는 SNS에 팔로워가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원하지 않는 선물을 보내는 행위, 또한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초인종을 눌러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렇듯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으나 따라다니는 행위 생활 반경에서 방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불안감 및 공포심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지속되나 결국 상대방을 납치 또는 감금하는 행위에 이르거나 심각한 경우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졌는데요, 결국 법무부는 법 시행 결과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한 상황입니다.

처벌수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 또는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큰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를 당시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하다고 인정될만한 물건을 휴대 및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살인이나 성범죄, 강도, 미성년자 유괴에 한해 적용하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최장 5년으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장치를 임의로 분리 또는 훼손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고소를 당한 경우 일반적인 스토킹 혐의에 한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합의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가하는 일이 뒤따르자 올해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피의자는 이제 합의는 무슨 소용이며, 합의금만 내고 처벌은 그대로 받는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되므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 의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스토킹 피해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어설픈 대응방식으로 해결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이어나가고 해당 사안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를 당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현명한 대응책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이후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구체적 사안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경찰 수사를 받기 전 단계이며 이를 간과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임할 경우 저지른 행위보다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안일한 대처는 위험하단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단순 합의로 무마할 수 없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난관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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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