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고소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61286?sid=102

"파퀴아오한테 줬으니까 기망은 아냐"…공연기획가 실형

피해자가 개발한 화장품을 필리핀 전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10억원 넘는 돈을 빌린 뒤 파퀴아오 코인 사업 등에 썼다가 날린 50대 공연기획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주는 돈을 말하며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에 빌려주게 되지만 돌려받는 과정은 험난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여금 사기의 경우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에 대한 채권자의 형사상 고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사기

앞서 많은 분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그러나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아 애가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묵묵부답, 그리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입장은 당연히 사기를 의심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회수하기에 앞서 민사적 절차는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고소를 통해 대여금 사기 혐의를 인정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고소장 제출을 하려면 상대방이 대여를 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대여금을 지급할 당시 채무자가 어떤 의도로 대여금을 취득하였는지 검토 후 사기죄로 판단될 경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사기죄 처벌 형량을 살펴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기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습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편취한 금액의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기일 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으로 가장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유예 기일까지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늦출 목적으로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 성립요건

채무자가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즉 대여금 사기에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 및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갚을 것이라 속여 돈을 빌린 경우나 채무자가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용된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단 채무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은 대여 당시 자산 상황 등 주관적 상황을 검토하고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통화녹음이나 메시지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법리 검토와 증거자료 수집 과정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고 형법상 사기죄로 응징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 후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빌려줄 때는 반드시 갚는다고 호언장담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는 고소를 진행했다간 추후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 가능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대여금 사기의 경우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결책을 개인의 힘으로 찾기엔 어려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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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