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전세사기 가담 혐의 해결책 찾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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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99019?sid=102

청년 임차인들 전세보증금 빼돌려 명품사고 도박 즐긴 30대 실형

​전세 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OO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서모(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세사기는 조직적으로 이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중개보조원까지 연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사건들을 살펴보면 중개보조원이 연루되는 사안이 많은데요, 

 

국토부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상황으로 그만큼 심각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혐의와 처벌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흔히 부동산에서는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일하는 중개보조원이 있는데요,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보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4시간 의무교육을 수료하면 일할 수 있으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명함에 OOO공인중개사가 아닌 OO팀장, OO이사 등으로만 적혀있다면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연루된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 절차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의심 거래로 수사 의뢰가 이뤄진 1000여 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안일한 대응 시 범죄로 판명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본인의 혐의를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단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찾아 조언을 구해 대응방법을 세우고 증거를 취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혐의에 적용되는 죄목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때 조직등에 소속되어 공모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범죄단체가입·활동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전세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특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가담 여부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

해당 범죄의 경우 개인이 혼자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관여된 만큼 범죄임을 알면서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가담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본인의 역할을 한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반드시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며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 해도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에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아 최소한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 사건보다 더욱 엄격하게 강압적인 수사 그리고 사건을 다루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전담 검사 및 전담수사관이 지정되어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구속영장 신문에도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본인의 상황과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혐의는 같으나 중개보조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사안은 모두 다릅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냉철한 판단과 그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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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