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홍보책 관여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74841?sid=102

판돈 100억 도박사이트 중간 관리자 징역형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100억원 가까운 판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중간관리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월 500만원을 받고, 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탁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 5백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 고수익을 받기 위해 암암리에 사이트 홍보에 가담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이트 홍보에 영향력이 커지면서 처벌이 강화된 만큼 혐의를 받았을 때 적절한 대처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사이트 홍보책

최근 뉴스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는 주로 10대 청소년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 개인방송, 스포츠경기 등을 이용해 접근 통로를 만드는 역할을 총판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불법 웹툰이나 해외 스포츠 생중계 스트리밍 사이트를 보면 사이트에 도배된 광고 대부분이 불법도박사이트 홍보 배너인데요, 현행법상 도박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정된 수탁자가 아닌 경우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암암리에 불법도박사이트도 한 두 개가 아니므로 경쟁이 치열하므로 총판이 모집하는 회원 수에 따라 사이트의 수익이 결정된다고 볼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회원을 유치함에 따라 운영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범과 다를 바 없이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처벌 수위

불법도박에 회원을 모집하려면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당 사이트를 널리 알리는 업무를 담당했다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고 이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사이트 홍보책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불법토토와 관련된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홍보책을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은 조직적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한 경우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에 이용된 불법콘텐츠에 따라 아청법 등 혐의가 추가 및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거래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죄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

도박사이트 총판은 주로 모집한 회원이 베팅을 할 때 생기는 수수료와 베팅금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금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추징금을 납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조치를 하여 경제적인 위기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징금의 경우 별도로 피의자에게 통보되는 것이 아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산정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추징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닌 피의자 진술과 통장에 있는 금원을 대략잡아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저지른 범죄보다 과한 처분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사건 초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 추징금 산정을 구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도박사이트 홍보책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 생각하다가 구속되고 이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사이트 운영자만큼 범죄수익금을 얻고 조직적인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단순 도박사이트 홍보책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추징금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가담하게 된 경로를 소명하고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보 후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총판은 사실상 공범으로 운영자 못지않은 중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이 점을 인지하셔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전략적으로 사건 해결에 임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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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