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맞고소 무혐의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87513?sid=102

"남편 지인이 성폭행" 40대女 '무고죄' 실형…피해자는 음독까지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OO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님에도 질책을 당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사소한 일이라 볼 수 있지만 성인이 된 후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본인이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인을 찾아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 가능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해당 죄목에 따라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성과 관련된 죄목은 대체적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활용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처음부터 해당 혐의를 철저히 대비해 결과적으로 무죄 또는 무혐의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하기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만약 진행한다고 해도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아간 상대방을 처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 및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를 가지고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로 신고를 했을 때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반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만으로 입증이 어려운데다 당장 급한 것은 성범죄 혐의를 방어책 마련이기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입증한 이후 법률대리인과 의논을 통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누명

수사기관은 성관련 사건 조사 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에 관한 진술을 먼저 듣게 될 것이고 해당 범죄가 두 사람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여 증거가 없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 시 조속히 대응해야 하는 부분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과 함께 거짓 고소를 진행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죠.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과 대조하여 모순점이나 허위사실을 찾은 후 경찰조사에 임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 확보나 분석에 있어 법리적 판단이나 절차적인 문제로 쉽지 않기 때문에 혼자 대응책을 고심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진행 가능성

억울한 성폭행 누명에 대해 무죄 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난 당사자는 그동안 고초를 겪게 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무고죄 역시 법률에 따라 명확한 성립요건이 존재해야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를 살펴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성범죄 피의자로 만든 것이 처벌 및 징계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고, 고소인 스스로 허위로 성폭행 누명을 씌운 것을 인식하고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고죄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신고하는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본인을 성범죄자로 지목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단 신고사실에 관해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그 자체로 무고를 주장할 여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고 이후 법률대리인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향을 적극 의논하여 결론짓는 순서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AK는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몰린 의뢰인들을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무고를 명백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보다는 증거 및 진술을 기반으로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만반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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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