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간죄 형량 최소 7년 이상 징역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94338?sid=102

"○○ 안 돼서 성폭행 못 했다" 변명한 50대…2심도 징역형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주거 침입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상경하고 다양한 이유로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1인 가구에 침입하는 범죄의 수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 강간죄

누구나 집안에서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법에서는 이를 주거침입죄로 규정해 거주자가 자신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죄목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음하는 범죄를 연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일면식 있는 주변 인물이나 전 연인 또는 내연관계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귀다 이별한 사이인데 술에 취해 집에 찾아오거나 연인 사이였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자연스레 알게 되어 집주인이 거부했으나 들어간 경우 명백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사안인데요,

 

문제는 멋대로 침입한 것에 더해 상대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용서를 구하면 괜찮겠지 하는 것은 본인의 착각이며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수사기관은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간음한 성범죄자로 판단할 뿐입니다.

처벌 수위

주거침입과 동시에 강간죄의 혐의가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수위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단순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만큼 법에서는 개인의 주거 공간을 침범한 것을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 하한선이 7년 이상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상 선처를 받게 된다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 주거침입에 불과해도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 주거침입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의혹을 받는 상황이라면 단순 주거침입 또는 미수로 혐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조속히 받아보셔야 합니다.

주거 공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죄목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주거공간과 법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범위가 차이가 있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 주거공간으로 생각하는 경우 집안 내부를 의미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실내가 아니라고 해도 아파트 복도,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또는 캠핑에서 텐트에 침입한 것까지 주거의 평온을 위한 공간이라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이라고 해도 주거에 침입할 당시 집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 혐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다투고 화해하기 위해 집 앞까지 따라갔다가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으며, 처음에 같이 들어갔다가 주인의 나가달라는 퇴거 요청을 받고 불응한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성범죄 목적으로 침입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는 단순 주거침입 혐의로 생각하고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성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억울함 혐의를 바로잡을 수 있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온전한 나만의 공간에 허락받지 않은 이는 설령 전 연인이라 해도 침입행위는 마찬가지이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처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근거자료와 주장이 있어야 하므로 이 과정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주거공간에 당한 성범죄 이후 이성적 대응을 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심정을 이해하고 조력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대처를 이어가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은 형량이 무거운 것은 당연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집 안에 CCTV가 없는 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엇갈린 진술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진술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기에 말 한마디 잘못한 경우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이러한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고 객관적인 본인의 상황을 파악 후 대응하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 사실상 어려우므로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받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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