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강제추행 고소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9023?sid=102

헬스장서 여성 꼬리뼈 만졌다…CCTV에 딱 걸린 30대男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여성의 꼬리뼈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등의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성범죄는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관련 범죄는 초범이라도 용서를 받기 쉽지 않으며 형량도 가볍지 않은 편인데요, 오늘은 헬스장 강제추행과 처벌 그리고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 강제추행

2024년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및 건강을 목표로 운동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운 겨울날씨 특성상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헬스장에서도 성관련 범죄가 발생하는데 특히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두의 기사와 같이 고의성으로 접근해 신체 접촉이 발생하거나 혹은 헬스장 PT를 받다 트레이너가 자세를 교정해 주거나 운동 자세를 알려주는 과정에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혐의를 받게 되면 운동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하는데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에 성적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느낀 수치심이나 불쾌감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헬스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공간에 초첨을 맞추어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다른 시선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단 범죄가 발생한 상황 또는 피해자 상태가 어떤지 고려하여 다른 죄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접촉이 이루어져 성적인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성립하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로 혐의를 받은 경우 안일한 대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보안처분

헬스장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이상 유죄로 처분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 피했다고 좋아할 수 없습니다. 바로 벌금으로만 그치지 않고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보안처분은 죗값을 치른 후 사회에서 받게 되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DNA 채취, 일부 직업에 대한 취업제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록,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에 내려지는 처분은 막중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방어책을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최근 헬스장 강제추행 사건에 의하면 CCTV 화면에 해당 장면이 선명히 담겼으나 수사기관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다는 점, 개인 PT라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점, 고의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성추행 피해를 입어 가해자 처벌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기에 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당 피해를 입증할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게 되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추행을 당해 힘든 상황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여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헬스장은 신체를 이용한 동작이 많으며 자세교정 등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 없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건을 인지한 이후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헬스장 CCTV는 해당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로 확보하여 신체접촉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경우 다른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손을 놓고 있다가는 결과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헬스장 강제추행 혐의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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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