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번호 조작 범죄 가담 혐의 받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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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번호 '010'으로 조작한 20대 실형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장비를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혐의를 받는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OO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대중에게 알려지며 이제는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되었으나 점차 범죄가 조직화되며 이제는 세대를 막론하고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범죄를 일반인에게 맡겨 공범으로 만드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오늘은 해외번호를 010으로 변경해 주는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아르바이트로 관리하다 혐의를 받는 분들이 받는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각종 예방법이 퍼진 이후 생소한 해외번호는 아예 받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이를 역이용해 010으로 해외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번호를 조작하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번호로 구분할 수 없어 중요한 전화일지도 몰라 무심코 수신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범죄에 당하여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모텔이나 원룸, 무인도 갈대숲에 설치하는 등 관리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또한 인터넷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중계기를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 된다고 하며 이동형 번호 변경 중계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고액 알바를 빙자해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은데요, 인터넷 모니터링, 재택 알바, 서버 관리인, 공유기 설치 및 관리 등으로 속아 범죄조직의 중계기 관리를 하게 되면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 선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의 경우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조작하는 기계를 관리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계기로 번호조작을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어 그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혐의가 판단되므로 본인의 죄목을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이루어 범죄를 목적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거나 지시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더욱 중한 처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을 했으나 그것이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의 경위, 관리한 중계기 개수, 가담 기간,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대화 내역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번호조작 범행을 인지했거나, 정확히는 몰라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항변한다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기에 본인의 실수가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요인을 찾아 감형을 요청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중계기 관리책 혐의는 단순 초범임에도 강력한 범죄근절을 위해 초범임에도 높은 법정형과 실형으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범행에 쓰인 중계기로 피해가 막대한 경우 이러한 혐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데다 범행에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이 크다고 보기에 아무리 모르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실형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리적 해석을 통한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에 휘말린 개인이 이러한 부분을 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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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