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간접흡연 노출 인정될 가능성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539916?sid=102

대마 검출되자 "간접흡연 때문" 해명했지만…실형 선고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지만 대마 간접흡연 때문이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OO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약은 인생 끝이라는 공익광고가 TV에 상영되는 시점에서 연루 시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대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인기 여행지인 태국에서 합법화가 되어 연루되기 쉬운 편입니다. 대마를 간접흡연한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대마 간접흡연 시 처벌여부와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마 간접흡연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의 잎과 줄기 등에는 THC라는 물질이 들어 있으며, 이 물질로 인해 신체에 환각 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대마를 태워 직접 흡입하거나, 액상화 하여 농축시켜서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대마는 일부 국가가 합법화 되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마초는 마치 담배와 같이 피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접흡연을 우려하게 되는데요,

 

대마 흡연의 경우 THC가 여부를 기준으로 양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마를 간접흡연한 정도로는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앞서 언급한 대마 합법화 국가 증가와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마 흡연 후 귀국하거나 해외에서 대마초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마초를 직접 흡연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마캔디나 대마초콜릿 등을 섭취한 경우에도 동일한 마약사범으로 간주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혐의를 받을 경우 마약검사를 통해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를 통해 대마흡연 시기를 충분히 확인되므로 수사기관에 처음 진술한 간접흡연 여부의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연기만 마셨어도 처벌 받나요

대마 간접흡연 양성반응에 억울함을 표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국이나 클럽 등에서 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권은 사실조회를 통해 간접흡연만으로 소변에서 대마가 검출되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이상 환기 없이 대마초 흡연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간접흡연을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간접흡연이라면 TLC농도 검사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며 직접 흡연하거나 대마가 함유된 식음료를 섭취하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리적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칠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을 속이려 한다고 판단되어 유죄를 선고받는 것과 동시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마약사범으로 의심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투약 여부는 물론 공범이나 송금 기록 등 확실한 물증을 확보 후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함께 있던 공범의 증언이나 물적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대마를 흡입한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선처를 구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건은 사건의 방향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현재 대마 흡연 관련 혐의를 받아 곤란하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 후 최대한 전략적인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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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