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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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마약 실형에도 또…50대 다시 교도소로

수차례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OO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최근 마약 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투약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필로폰 투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로폰 투약

마약 범죄의 경우 뉴스나 영화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대마, 코카인, 필로폰 이외에도 본래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합성마약 등 다양한 마약류에 대해 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필로폰은 특히 위험한 마약으로 인체에 극도의 각성효과를 불러일으켜 감각을 개화시키고 집중력, 인지능력,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에 부작용으로 식욕 감소, 불면, 두통,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게 되고 심장의 두근거림, 혈압 상승 등을 에 더해 가장 큰 문제는 중독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에 현행법상 이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여 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법률로 금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는 그 종류와 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는 투약, 유통이나 수출입 형태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므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모두 일률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 알아볼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고 유해성이 심하기 때문에 해당 약물 투여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 1회만 투약하는 경우가 드문 편으로 투약 횟수가 상습적으로 이뤄진 경우 기존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구속되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는 별도의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원칙

히로뽕으로 불리는 필로폰은 주로 마약운반책이나 유통책이 꼬리를 잡혀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조사를 벌여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해당 마약사범이 소지, 투약, 마약류를 거래 한 흔적을 인멸할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건 초기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투약 및 소지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구속 수사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뿐이며 더욱이 상습 투약한 경우 소변이나 모발 등 마약검사를 통해 투약 흔적이 드러날 것이 확실한 만큼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필로폰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만큼 강력한 약물이며 이러한 마약 사범에 대해 수사기관도 전담하는 수사팀을 보유할 정도로 엄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발이나 전신을 제모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방법은 전혀 이득이 될 것이 없으며 구매 사실 가상화폐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이 투약한 횟수보다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필로폰 마약사범은 규정된 형량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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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