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훈육하다 법적인 문제 마주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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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460210?sid=102

라이트노벨인데 ‘야한 책’ 질타… 학생 극단적 선택에 교사 ‘실형’

수업 시간에 라이트노벨(대중소설)을 읽다가 교사가 “야한 책을 본다”며 꾸짖자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고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아동에 대한 인권이 강화되며 훈육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당한 지도를 하다 느닷없이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법정까지 다투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동학대와 교사가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아동학대

아동학대를 적용받는 아동의 나이는 법률에서 만 19세미만입니다. 그렇기에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포함되는데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유기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폭넓은 범위가 적용되는 만큼 연루되는 사례가 다양한데요,

 

아동학대 신고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정서적 학대인데요, 현행법상 신체적 훈육이 금지되어 있어 대부분은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당한 훈육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아동학대 여부가 성립하는지 검토 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아동을 학대나 유기, 방치한 행위를 한 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이 학대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 대해 성적 가학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자 및 교사의 경우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안일한 대처 시 무척 위험합니다.

 

교사 직위해제

정서적 아동학대는 교사가 가장 많이 연루되는 고소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아동학대로 부모가 해당 교사를 고소나 신고한 경우 사건이 개시되는데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라 조사와 수사 중인 임용권자의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무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로 교단에 당분간 설 수 없게 되고, 아동학대 조사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징계 처분까지 대응해야 하는 두 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즉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학교에 전달되면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혐의가 성립되는 지 판단하여 징계 처분에 대응하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아동학대의 개념상 범위가 넓게 해석되며 설령 교사가 훈육을 위한 목적에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적정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단순 훈육차원으로 한 것이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구체적인 사유 및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처벌과 교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AK는 철저한 사건 분석과 의뢰인의 교육 방식 등 모두 살펴 맞춤 대응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현재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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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