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직원 처벌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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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63878?sid=102

베트남서 4년 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한 40대 실형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수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O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권 모(41)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70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박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기에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 주범인 운영자와 더불어 직원 또한 형량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오늘은 도박사이트에서 직원으로 일한 경우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사이트 직원

얼마 전 OO티비 등 불법 OTT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때 관련 사이트를 살펴보면 이러한 콘텐츠 제공이 불법인 것과 더불어 사이트 배너를 통해 불법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뉴스에 나온 실제 사례를 보면 한 공간에서 도박 사이트와 불법 OTT 사이트 관리를 동시다발적으로 한 것이 드러난 상황이며 드라마나 영화를 무료로 보려다 호기심에 클릭한 청소년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접속자들을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유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도박장소등개설죄에 저촉됩니다. 과거에는 운영자가 아닌 직원의 경우 집행유예가 무리없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담 기간 및 저지른 혐의를 세밀히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와 달리 심각한 사안임을 깨달아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도박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도박사이트를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닌 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또는 불법토토에 연관된 경우 국민체육진흥위반법 위반(도박개장등)도 성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담한 조직의 규모가 큰 사안에서는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도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징금 대응 중요합니다.

도박 사건에 적용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범죄 수익 환수에도 더욱 신경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대부분 운영한 주범에게만 추징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얻은 수익에 대해 모두 추징 선고를 하고 있으며 피의자 재산에 대해서도 보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받은 월급의 액수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수사단계에서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여 최소로 추징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단 이러한 준비는 법리적 시선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수사 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나선 상황이라면 대부분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직원으로 가담한 부분뿐 아니라 혐의가 추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때문에 무조건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그리고 답변에 대한 조언 무엇보다 추징금 부분에 대해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논의한 다음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도박사이트 직원 실형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량과 추징금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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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