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상호 동의한 성관계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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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40705?sid=102

앱으로 만난 10대에 성범죄…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 5년’

앱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형사사건 중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대부분 징역형으로 다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말하는 의제강간이란 본래는 강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강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강간죄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신체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저지른 성범죄만을 처벌했으나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사례가 갈수록 증가한 것을 이를 보완하고자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동의하에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305조를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나이가 충족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305조의3(예비, 음모)에 따라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부터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죗값을 치른 후에도 사회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특징은 강제력을 동원한 성관계가 아닌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무죄를 다투려면 만남을 가진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대학교 학생증을 또는 신분증을 보여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성인인 줄 알고 만남을 가진 것으로 억울한 입장이라면 사전에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응하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와 합의를 했더라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 죄의 경우 무혐의 또는 감형을 받는 것에 있어 무척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본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많은 이목이 집중되며 대처가 늦을수록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해당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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