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장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과 누구든 연루되기 쉬운데요,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술에 취해 충동적인 터치 또는 만원 버스에서 의도치 않게 접촉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고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

성추행이란 성적인 만족을 위해 물리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을 가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며 형법에서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기에 피해자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 간혹 억울한 혐의임에도 성추행 고소장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를 통해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의 범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판례상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성추행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성추행 고소장 작성에 앞서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중밀집장소추행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 고소장 작성

고소란 범죄에 피해를 당했거나 다른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범인을 기소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성추행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법적효력을 얻게 됩니다.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은 인적사항 및 일자 고소하려는 취지, 범죄에 대한 사실유무, 진술 및 증거 등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추행이 발생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이전 정황, 성추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진술이 승패를 가르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성추행 고소장에 기재하는 내용은 추후 진술과 재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용이 일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고소장에 없는 내용을 진술하거나 다른 내용이 추후 발언 시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길 원한다고 해서 없는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과장되게 작성하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추후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은 피해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을 위한 요령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거와 정황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진행되는 진술 조사 등 의뢰인 곁에서 조력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은 형사고소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이어질 수사기관 진술이나 여러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된 스킨십을 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  먼저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일방적인 출석 요구 일정을 덜컥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협조하는 동시에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뒤로 미룬 뒤 법률대리인을 찾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작성한 내용과 진술을 따져서 반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가 문제 삼은 행동을 확인하고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뜻하지 않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므로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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