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해프닝 아닌 엄연한 성범죄로 다뤄집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76160?sid=102

“여학생과 성관계 못 해봐. 모텔 가자” 10대 女에 무시 당하자 음담패설한 남성 ‘실형’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보다 본인의 속마음을 쉽게 내뱉는 장소로 이용되곤 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를 악용해 타인에게 성적인 발언을 일삼는 경우 결국 통매음 고소를 당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를 당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 수위 및 어떤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매음

통매음은 최근 의뢰인 분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성범죄 사건 유형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분들에게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사안은 엄연히 성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거나 게임 중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에 별생각 없이 성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낀다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본 죄는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서 다루는 성범죄이며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하여 연루될 수 있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와 다른 유형의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본 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통매음은 가볍게 생각하고 뱉은 한마디로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속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성적 불쾌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녹음, 문자, 동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범죄 행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일대일 채팅으로 음란성 대화를 한 경우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을 것이란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통매음의 핵심은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나 영상, 사진 등 성적인 목적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타 성범죄와 달리 캡처, 녹음, 영상 등 통신매체에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안처분

통매음 고소를 당한 경우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이 역시 성범죄에 포함되어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특정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어렵게 합니다.

 

누구나 연루되기 쉬우나 주로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주로 하는 20 ~ 30대 청년층이 연루되면 전과가 기록되기에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성범죄는 반드시 신체의 피해여부만 다루지 않기 때문에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 고소대리를 통해 확실한 응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이를 믿고 아무런 증거 없이 통매음 고소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확실한 기록을 찾아 도와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꼼꼼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이지만 법적 대응에서는 정확한 증거와 진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대리를 고려하신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매음 고소의 핵심은 경찰조사 단계에 달려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며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물론 초범이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많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성범죄 수위가 상당히 높으며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징역형으로 엄중히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혐의를 다투거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고소를 당해 고민을 거듭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SNS의 특성상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이 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의 피의자로 군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게 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최적의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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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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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