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피하려면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49248?sid=102

육군 장교가 성관계 상습적으로 몰카…항소심서도 실형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를 일삼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전 육군 장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몰카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몰카범에게 적용되는 처벌과 혐의에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근 지하철에서는 폭행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촬영을 하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거울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에서 몰카를 찍었다가 피해자 또는 제삼자가 발견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지하철경찰대 또는 근처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촬영자 신원을 확인하고 초동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사실상 카메라 버튼만 누르면 되는 간단한 범죄로 생각하고 훈방조치나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최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는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진이나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거나 혹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이용협박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타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처벌 수위

몰카범 처벌의 경우 촬영물의 개수, 각도, 수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 가중처벌

·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결정되면 별도의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죗값을 치른 후 명예는 물론 사회복귀에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되는 탓에 예상하시는 대로 촬영한 기기는 경찰에 의해 압수당하고 이를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적발된 사건뿐 아니라 다른 불법촬영 문제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면 과거 촬영한 사진, 영상, 문자 복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찍은 성관계 영상 및 나체사진을 보관하다 복원되는 등 이렇게 되면 피해자 수가 늘어나 수사 대상 범위가 확장되고 처벌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일 조사를 거부하고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한 뒤 첫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혼자 조사를 받고 온 상태라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절차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 사건과 관련 없는 여죄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몰카범에게 범죄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재빨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인데요, 

 

타 성범죄와 달리 디지털성범죄는 불법으로 촬영한 증거물이 남아 있으며 만약 지우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가해자 촬영기기 압수 또는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몰카범 고소를 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계속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셔서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처벌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몰카범으로 몰려 체포된 상황이라면 자포자기하실 수 있는데요, 대응 자체를 포기하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조사를 반드시 미루고 조속히 법률대리인과 본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카를 촬영한 사실이 있고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자료 수집에 힘써야 합니다.

 

법무법인 AK는 실시간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으로 고민이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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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