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실형 가능성 높은 죄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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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88986?sid=102

여고생 딸 친구 협박…22번 성폭행 50대男 징역 15년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겁을 주고 실제 행동하지 않았다면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자칫하다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

연인과 사귈 때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저장하고 있다가 결별 과정 또는 헤어진 후 유포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포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 케이스는 헤어지자는 상대방 말에 격분하여 협박성 멘트로 촬영물이용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촬영물을 무기로 삼아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대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형법에서 협박죄로 처벌하곤 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므로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다소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게되자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사회 여론의 요구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강요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해당 혐의는 불법촬영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찍은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금전이나 다른 이익을 챙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협박상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상습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한 형의 1/2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징역형 선고와 함께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비자나 취업이 제한되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각종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본 죄는 성폭력범죄에 속하기에 불법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성관계 영상을 포함해 신체 주요 부위, 탈의하는 모습 등을 몰래 찍었다면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상 협박이란 타인에게 어떤 해악이 발생할 것을 고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하는 방법에는 전화, 문자, SNS 등 수단에 제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협박을 당한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성립하기에 실제 실행으로 옮긴 것이 아니더라도 실제 배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돌려 말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변명으로 일관하다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과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촬영물이용협박은 가해자의 발언 후 행동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들어주면 점차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여 상대방의 협박을 범죄의 증거로 삼아 빌미로 삼은 불법촬영물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인데요, 그러나 협박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을 찾아 확실한 대처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으로 일상이 파괴되었다면 다시 회복할 방법은 오직 고소뿐입니다.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으니 초기에 문의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에게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한 경우 반성을 구하고 선처를 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증거를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원되어 밝혀지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증거를 마련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법리적 견해가 필요하므로 혐의에 연루된 초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 신중한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률문제에 직면한 경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 대처와 권리 보호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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