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확률 유리한 양형요소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16348?sid=102

“미성년자랑 못 해봐서, 모텔 갈래”…10대 학생에 ‘음란 메시지’ 보내

10대 학생에게 성관계를 갖자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모욕적인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상에는 무분별하게 성적인 내용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이 역시 성범죄로 다뤄지는데요, 따라서 통매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이라 불리는 본 죄는 직접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와 다르지만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 유형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이를 엄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명 백화점 전광판 문자 이벤트에 성범죄 예고글이 노출되 논란이 되었는데 백화점 측은 해당 메시지 작성자에 대해 업무방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례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이란 성행위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욕망을 비롯해 상대를 향한 성적 비하, 조롱 등을 통해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주어 본인의 심리적 만족을 취하려는 욕망도 포함되므로 혐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그렇기에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고 게임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

과거와 달리 현재 인터넷에서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것부터 실시간 방송에 채팅을 다는 등 많은 플랫폼이 인기가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는 건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 유죄가 판단될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상을 등록하고 이 사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 및 거주지 주변 이웃에 우편으로 통보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사실상 성범죄자로 취급받게 되므로 최대한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실제 통매음으로 고소된 사례를 살펴보면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이 아닌 홧김에 혹은 장난이나 실수로 성적인 내용을 언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방에게 고소당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며, 이는 범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범죄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양형조건을 참작해 처벌하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결국 검사의 재량에 달렸다고 볼 수 있기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요,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본 죄는 실제적인 접촉이나 대면이 없더라도 온라인상 범행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데다 서로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하므로 안일한 태도로 임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부터 이미 양형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기에 사건 초기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경찰조사 시 진술 부분에 대한 조언과 법리구성을 통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재 성적인 표현을 하다 혐의에 연루되어 통매음 기소유예를 바라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에 법률 자문을 구해 의뢰인에 적절한 맞춤 처방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SNS의 특성상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의 피의자로 군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게 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최적의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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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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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