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당사자간 합의는 의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52421?sid=102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인터넷에 '후기글' 작성…징역 6년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 말이 있는데요, 단 상대방이 미성년자 연령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이성과 만남도 SNS나 채팅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호감을 갖는 사람을 가볍게 만나다 성관계를 갖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성인의 경우 금전을 대가로 주고받지 않은 이상 자유의지에 의한 성적인 접촉은 자유이며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도 통신매체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자신이 성인이라고 속이는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케이스로, 이 경우 서로 동의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했다가 처벌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강제가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만 해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미성년자 성관계의 경우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에 불과하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합의하여 미성년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데요, 13세 미만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성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범방지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 부가적인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성범죄자 보안처분으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으로 사회복귀가 사실상 불가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 몰랐다면

미성년자 성관계로 피의자로 몰린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임에도 처벌되는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 만 16세 미만임을 몰랐다면 법적인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성인과 다름없이 화장하고 옷차림뿐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나이를 말하고 신분증이나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준다면 의심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단,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청소년과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죄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간음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회피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 역시 신빙성 있는 진술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할 근거가 되므로 SNS나 채팅앱 등 대화기록을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사건 내용을 언급하기 꺼려하는데요, 그렇기에 자녀에게 캐묻기 보다 제3자인 법률대리인과 면담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분석은 물론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고소장 작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조언해 줄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응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미성년자과 연관된 성관계의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서로 동의한 관계임에도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를 인지한 경우 억울함을 표하는 것은 혐의를 벗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며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른만큼 개인의 힘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상담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