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처벌 마약류 공급 혐의 받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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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7142?sid=102

"도심 곳곳 땅에 파묻었다"…월 500만원 챙긴 마약 투약·은닉男

마약 운반책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은닉,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3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239만 9000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 범죄 관련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범은 투약한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를 밀반입하거나 마약을 국내에서 운반책 활동을 하다 적발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운반책

직접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사람도 많으나 이를 공급하는 유통책 중 가장 하부에 속하는 마약 사범은 마약을 공급하는 일명 헬퍼라 불리는 운반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마약 유통은 일상화가 된 상황으로 젊은층이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마약류 구입 자금을 위해 마약 드라퍼로 고용되거나 아르바이트 삼아 택배를 전달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공급에 가담하는 케이스입니다.

 

총책은 SNS, 텔레그램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뒤 마약류 운반이나 배송할 사람이 필요하기에 이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주로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찾아가는데 수사기관은 마약을 던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총책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공범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혐의를 특정하게 됩니다.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마약을 장기간 배달하게 되면 결국 수사망에 감지되어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취급한 마약류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에 따라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 소유 · 관리 · 수수 · 운반 · 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위해 마약류취급자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반 수단을 제공하거나 직접 운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합법화된 대마초 또한 국내에서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가담하셨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같이 고수익을 받기 위해 내용도 모르고 그저 물건을 운반하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단순 업무에 비해 고수익을 주는 등 수상한 점을 미루어 범죄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행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마약사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긴장감과 압박되고 혐의사실에 대해 객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진술과 혐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이나 소지한 구매자는 집행유예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마약유통에 손을 댄 운반책은 단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중형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류 운반에 더해 경찰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나 약물 소지한 사실 등 여죄가 드러나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술 등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관련 증거를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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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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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