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방법 및 받기 전 알아야 할 것들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더 이상 마약 관련 소식은 일부 사람들이 벌인 일탈로 볼 문제가 아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약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및 수사기관에서도 강력 단속 및 처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 사범으로 검거될 경우 마약 투약 사실 여부에 대해 마약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는 체내 잔류 마약 검출 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방향이 달라지게 되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

 

오늘은 마약검사 방법과 이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검사 방법

최근 마약투약 관련 혐의로 소환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여부 확인방법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을 채취하는 방법에 이어 손발톱 정밀감정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마약 취급 혐의를 받아 투약 여부 방법에 시행하는 방법은 바로 소변 및 모발 검사입니다. 먼저 소변검사는 소변 샘플을 받아 시약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마약을 투약 시 체내에 마약 성분이 일정 기간 남는 것을 이용해 최근 마약 투여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다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투약한 마약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렇기에 길어야 3일에서 10일 이내 투약한 경우만 검출되는 소변검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과거에 투약한 마약이라 해도 이를 확인 가능한 머리카락을 통한 검사를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머리카락은 평균적으로 한 달 기준 1cm 자라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모근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이를 기준으로 마약 투약 시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모발 및 소변 임의제출 요구받았다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 소변검사를 여러 차례 진행 후 2차에서도 양성이 나올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강제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피의자에게 소변의 임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가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신청한 후 발부된 영장에 기초해 강제로 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검사 과정에 있어 수사기관의 강업적인 방법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구금의 상태에서 관련 물품을 압수하거나 마약검사가 이뤄진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적인 압수에 따른 그 증거능력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편법을 시도하셨나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모발을 염색하거나 제모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피하려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한 방법 이외에도 혈액이나 두피를 검사하는 등 많은 과학적인 검사 방법이 이미 존재하므로 투약한 경우 음성 반응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색을 여러 번 하더라도 머리카락에는 마약성분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설령 삭발한 경우라도 체모 및 손발톱으로 마약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정확하고 간편한 마약검사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어설픈 시도로는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어려우며 이러한 행동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따라서 마약검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이제 마약투약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는 시점으로 마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제보자나 공범의 진술, 송금 기록, 판매내역 장부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은 대처가 아닙니다. 혐의가 확실하다면 조사 대상자가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마약검사가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마약검사에 대한 법률 조언은 물론 진술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방법도 조언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경우 혐의가 확실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쟁점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다르기에 홀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사범으로 인정될 위기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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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