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위반 모조리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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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97239?sid=102

"부모 경찰 출석해야" 협박, 아동 성 착취물 제작 20대 실형

게시글 도용을 빌미로 초등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OO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습니다.

 

SNS나 오픈채팅이 일상화된 시대인 만큼 이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협박을 통해 민감한 신체 부위 사진이나 성착취 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성착취 음란물을 전송받거나 요구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난 경우 어떠한 변명도 없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아동 및 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이들을 향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여 아청물을 제작하고, 소비, 판매하는 행위는 암암리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시작은 인터넷상에서 알고 지내게 된 미성년자와 접촉하면서 그루밍 성범죄로 간주될 행동을 벌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며 선물을 보내는 등 환심을 사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아직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해 현혹 및 권유하여 신체 부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다 결국 신고당한 피의자는 상대가 자진해서 보내줬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통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이상 이런 식의 변명은 죄질이 더욱 나빠질 요인이 될 뿐입니다.

처벌 수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미성년자의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를 비롯해 신체의 일부 및 전부를 노출한 경우, 가벼운 접촉행위도 모두 포함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촬영물을 제작한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구상 및 계획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해당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 및 감독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는 행위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벌이 내려지면 실형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됨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죗값을 치른 이후에도 일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스트리밍 처벌 대상 해당됩니다

성착취물 문제는 해당 촬영물을 거래하거나 공유하여 이를 빌미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계속 제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이 빠른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터치 몇 번으로 이를 공유받아 시청가능한 시대이기에 범죄에 연루되기 쉬워지고 있어 앞서 언급한 성착취물 제작, 거래, 공유는 심각하다고 여기지만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 하는 정도는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제작자의 강요 및 협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영상을 구입, 시청, 소지한 사람도 이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되는데요, 단 처벌받는 기준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해당 혐의는 건전한 성 가치관을 저해하는 데다 사회적 보호대상인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범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기 위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현 상황과 무관한 다른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절차에 있어 법률대리인의 포렌식 참관을 통해 현재 혐의를 받는 부분의 데이터만 수사에 포함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의 경우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초범이니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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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