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대응방안 찾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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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7023?sid=102

'버스 요금 내라는 말에 운전자 폭행' 50대 실형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항의받자 운전자의 뺨을 때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달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버스나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은 알게 모르게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상 취객이 탑승했다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운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 폭행을 저지른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최근 한 방송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택시 탑승 후 목적지에 도착한 취객이 요금 결제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운전 중인 사람은 도로 위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폭행을 행사한 자는 기존 형법에 있는 폭행죄 혐의가 아닌 특가법 제5조의 10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폭행 사건으로 자칫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이나 건물에 충돌하는 등 대규모 사고 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직접적인 폭행을 비롯해 운전대를 잡아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는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일시정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가법에 따르면 일시정차 중도 운행 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시정차 중 저지른 범행도 특가법 운전자폭행에 포함됩니다.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특가법 운전자폭행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가법에서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운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의 범위

특가법에 따른 피해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택시를 비롯해 스쿨버스, 대리기사 등 대가를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모든 운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승객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도로 위의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객자동차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에 포함하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경우에 사건이 발생해도 운전자 폭행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계속적인 차량 운행 의사가 있었다면 운전자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량의 시동을 완전히 끄고 차에서 내린 경우에는 본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응하려면

해당 죄목을 저지른 혐의가 명백하고 피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 당사자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기보다 사건 초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행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른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쌍방 과실이 있지는 않은지 보고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선처 없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현재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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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