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며 실시간 소통이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닉네임 등으로 본인이 드러나지 않기에 오프라인보다 거침없이 발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더욱 무겁게 다루고 있으므로 연루된 경우 조속한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법에 익숙지 않은 분들도 알고 계시는 죄목입니다.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을 별도의 죄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SNS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글은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으며 확산됩니다. 이러한 막강한 파급력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사이버상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게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인데요,

 

해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언급한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량은 게시한 정보가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의 유죄 판단 기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글을 올린 의도가 해당 글 속에 등장하는 특정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불순한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절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성 및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르는 말로 인터넷 게시글, SNS처럼 다수에게 보이는 것은 물론 DM이나 쪽지를 1:1로 주고받는 것 또한 혐의가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경우 닉네임, 이니셜 등 표현이내 내용을 통해 제삼자가 충분히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 측이 이를 노리고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죄는 범죄 성립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부터 가해자 측의 합의요청이나 주장에 반론을 펼치는 등 법리적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나 홀로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룬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확실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 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면 공소권을 제기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피해자와 합의 자체가 어려운 데다 성사되더라도 합의금 조율 부분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아 곤란한 입장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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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