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대리처방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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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16618?sid=102

타인 명의로 수면유도제 2979정 처방·복용…40대女 실형

수년간 타인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진정제) 약 300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OO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면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 및 다양한 원인으로 불면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처방받은 졸피뎀을 오남용 하거나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아 타인의 마약 투약을 돕는 졸피뎀 대리처방입니다. 

 

졸피뎀 대리처방

수면장애를 가진 불면증 환자에게 많이 처방되는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졸피뎀입니다. 단 병원에서 의료인의 처방이 내려진 경우에만 소량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유도제에 중독되어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약을 더 많이 받으려는 시도등을 하다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되고 오남용 및 의존하게 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장기 복용의 대상이 아니며 의료진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빠른 효과가 있으나 투약을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졸피뎀에 중독된 환자들이 스스로 처방받지 못할 경우 떠올리는 방법은 바로 대리처방입니다.

 

만약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졸피뎀을 구매하거나 정식 처방한 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판매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의료용 마약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구매할 수 있게 주선하거나 구매한 사람, 직접 마약을 소지 및 투약한 사람은 모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즉 병원에서 환자 본인 또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처방을 받거나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합법적인 처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제공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의사 처방 없이 불법적으로 투약, 매매한 자 또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조, 수출입 또는 밀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졸피뎀 대리처방

졸피뎀은 불면증의 특성상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문진만으로 쉽게 처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 외에도 환자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료인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졸피뎀 대리처방 혹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타인에게 제공 및 판매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처벌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 첫 경찰조사 단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에게 진술한 내용은 검찰,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 내뱉은 발언은 번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이 이슈가 되어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마약사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명확한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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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