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처벌 억울해도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통장만 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고 하면 급전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범죄조직이 불법적인 자금을 옮기는 범행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거래는 반드시 명의자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함부로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장대여

오늘날은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안내문이나 뉴스를 통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함부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잘 모르고 넘겼다는 말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타인에게 본인의 접근매체를 넘기는 경우 통장대여 처벌은 물론 범죄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어떤 이유로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대여를 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경우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12년간 통장 개설과 신용카드 발금, 금융권 대출 등 모든 금융권 거래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업체나 조직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을 요구하거나 취업이나 업무 목적 등으로 통장대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을 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이렇게 넘겨진 통장이나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된 상황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본인은 전혀 범죄인지 몰랐다곤 하지만 계좌를 넘겨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었다면 형법에 따라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기방조죄는 정범의 절반 정도인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많은 분들이 고의성이 없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억울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해도 반드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통장대여 및 양도 행위는 미필적이나마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는 판단하에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입장이라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양형요소를 찾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적 행위에 연루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저지른 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범죄 혐의를 받아 곤란한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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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