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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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하면 350% 수익”… 투자자 속여 수억원 뜯어낸 일당 징역형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 재테크가 필수로 여겨지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투자자들을 노린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곧 상장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익을 편취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오늘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적용되는 죄명과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비상장주식이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뜻하는 말로 그만큼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특성상 투자를 감행할 경우 원금을 모두 잃게 되는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상장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상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의 성패에 따라 사기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크게 상장되지 않을 주식을 상장된다고 속였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도록 유도한 경우 형사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혐의는 사업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비상장주식 사기를 저지른 자는 컨설팅 능력과 성과가 없음에도 투자 전문가라고 속이거나 구체적인 상장 계획이 없음에도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금 손실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원금을 보장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을 적용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판매, 권유, 유도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량 줄이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고소를 당해 혐의가 인정되면 체포 또는 구속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신속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판매 방식이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비상장주식 판매방법을 정리하여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법률대리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받게 되는 경찰조사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저지른 행위보다 과도한 혐의를 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삼가고 본인이 해당 범행에서 한 역할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투자사기 혐의는 많은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경찰조사 이전부터 준비해야 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건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준비하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나 홀로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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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