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투약 형량 가볍지 않기에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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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엑스터시 등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마약 중 하나인 케타민은 중독성이 강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오남용해선 안 되는 마약류에 속합니다.

 

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케타민을 투약한 경우 받게 될 처벌 수위 및 투약 혐의에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케타민 투약

케타민은 전신 마취 유도와 유지, 통증의 경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해리성 마취제를 말합니다. 수술이나 검사를 할 경우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등 각종 마취제 사용 시 보조제로 사용되는데요, 

 

이를 오용 및 남용할 경우 혼란 및 환각, 비정상적인 사고, 극도의 흥분과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수술에 사용되던 케타민이 프로포폴과 같이 마약 환각 및 흥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케타민의 환각 효과 및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여 마약류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타민을 투약하면 기분이 좋아지며 흥분된다고 알려져 있어 클럽에서 주로 사용되고 연예인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호기심에 매수 및 투약하다 적발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벌 수위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케타민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습 투약을 한 상습범은 법정형의 1/2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출입 및 제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감형받기 위해서는

케타민 투약 또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기에 임의로 투여한 자는 엄중히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마약류 투약하게 된 경위, 단순 투약인지 또는 매매 및 알선에 연루된 것인지, 동종 전과 여부,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 성범죄, 폭력 범죄 등에 연루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탓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초범인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투약은 정보를 이미 입수한 이후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만큼 조사부터 처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개인이 대응하기 위해 허둥대다간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 사전에 자문을 받아 사건 대응의 방향성을 정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는 혐의를 다투어 형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투약 외에도 유통에 관련되어 있다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인 만큼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케타민 투약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 사건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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