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형량 더욱 무거운 이유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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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2107?sid=102

6번 음주 처벌에도 또…'운전대 다리 올리고 측정거부'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인데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고 차량운행을 하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실형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새해부터 가수 겸 배우인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처음에는 단속되지 않을 요량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적발 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음주측정을 요구에 불응하는 것입니다. 

 

실제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 동종 범죄 이력을 가진 운전자, 그리고 아직 집행유예기간 중인 운전자, 또는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상태인 무면허 운전자인 경우 처벌될 것이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응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를 포함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약하게 부는 경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상황 경우에도 해당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초범이 만취상태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다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를 위기에 놓인 것과 다름없는데요,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욱 낮은 수치라면 더욱 후회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범한 운전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음주측정 거부는 매해 수천 건 이상 발생하며 단속 경찰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당한 호흡측정 요구에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격분해 경찰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행위 또는 도주까지 감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추가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끼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채 차량으로 도주하는 경우 이때 자동차는 법률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 범죄의 혐의를 적용하여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실제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함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를 거부한 행동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들킬까 두려운 마음에 선택한 것인데 법적인 책임이 더 무겁다는 사실로 곤란한 입장이실텐데요, 그러나 이를 고민만한다고 해서 뚜렷한 해답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하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함께 의논하고 그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찰 공무원 앞에서 저지른 죄목이라 정당한 사유 없이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음주가 원인이 되는 교통사고, 음주 단속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에 연루된 경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초기 혼자의 판단보단 법률대리인을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곤란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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