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68739?sid=102

대낮 알코올농도 '0.292%' 만취 운전자 잡고 보니…과거 2차례 처벌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로 아파트 앞길을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OO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은 한두 번 과음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이 건강에 더욱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조금 마셨더라도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10년 이내 음주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엄중한 처벌 각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에 관대한 문화인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될 불법행위로 여기고 있는데요,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2회 적발에 해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를 엄벌하고자 지난 4월 위헌 판결을 받았던 윤창호 법이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며 다시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기준과 그 처벌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범을 저질러 후회가 막심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한 번의 위기를 겪고도 재범한 상황이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처벌 수위

과거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첫 적발 기간과 관계없이 2회 적발 시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10년 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재범의 경우 초범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 것과 달리 2단계의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0.2% 이상은 2년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3% ~ 0.2% 미만의 경우 1년 ~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뤄집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2회 적발 사실이 경찰에게 들킬까 두려운 나머지 음주측정 요구에 불복한 경우 1년 ~ 6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이 압수 및 몰수될 가능성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취운전은 알면서도 저지른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두 번 이상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면 검찰 및 경찰에 의해 본인의 자동차가 압수 또는 몰수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압수되는 것은 아니고 중대 음주운전 범죄 자동차 처분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되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사고를 다수 일으키거나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2. 전력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3. 주취운행 이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4.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5년 이내에 3회 이상 단순 음주운전 적발

 

현재 본인이 여기 적힌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신속히 법률자문을 구해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과거 처벌 전력,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처한 상황, 예상되는 형량 그리고 선처를 위한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닌 인명피해를 일으켰거나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실형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만큼 해당 사건에 신중한 판단과 그에 맞는 대응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한 번 저지른 전력이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객관적 증거 및 논리적인 진술이 필수적이기에 혐의를 인지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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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