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59368?sid=102

음주 적발됐는데 1시간 만에 또 운전한 60대…징역 2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귀가한 6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붙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OO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쯤은 실수로 볼 수 있으나 두 번이나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 관용대신 엄벌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2024년 1월도 마무리되는 시점인 데다 곧 민족의 명절 설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기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음주운전입니다. 더군다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음주단속 적발 시 음주운전 투아웃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투아웃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범죄행위로 인식되며 연예인 및 운동선수 등이 연루된 경우 결코 선처를 받지 못하고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케이스를 보면 과거 음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동일한 범행을 2회 이상 저질러 이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취운행은 습관성 재범이 많은 탓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이 부분은 사실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은 이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가 개정되어 10년 내에 동종 전과를 가진 사람은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기준이 마련된 상황으로 해당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

윤창호 법 위헌 판결 이후 새롭게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전에 받은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한 사람은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형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 기준은 음주운전 적발 또는 음주사고 발생 날짜가 아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0.2% 이상 만취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0.3% ~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음주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회피하는 행동 조심해야 합니다.

구속 가능성 높은 이유

음주운전 재범은 이미 한 번 죄를 저질렀고 선처 또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뉘우치지 않은 것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게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구속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엄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음주운전 재범을 비롯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만취 수준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면 처벌의 무게도 무거워질뿐더러 구속을 통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구속이 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초기 대응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겠으나 안일한 대처는 곧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만 높여집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경험이 있기에 더욱 긴장되고 불필요한 발언으로 인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에 진술 과정은 물론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입증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준비가 미흡하다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가중된 처벌 내려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한 이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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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