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 안일한 행동 무거운 죗값 치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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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명백한 불법임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감행 또는 습관적으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단속에 적발되고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방조한 음주운전 동승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내려지는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도로 위에 나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운전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속합니다. 즉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인데요, 

 

또한 우리 법은 주취 운행을 돕거나 방관한 방조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조란 타인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범행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격려하는 행위 또는 범행 도구를 대여해 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음주운전자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벌을 적용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분의 수위가 그리 가볍지 않으며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기에 가벼운 일로 여길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실형을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은 편으로 음주운전이 범죄란 인식과 그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일한 대응보다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처벌 수위

음주운전 동승한 자에게는 형법상 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적극 말리지 않고 이를 격려하거나 독려하는 경우 유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적극적으로 범행을 하는데 조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극적으로 태도로 방관한 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동승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일은 드물었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사람과 더불어 동승하거나 방조한 자에게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성립요건

하지만 음주운전 동승 처벌 수위를 무조건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동승 혐의를 받은 경우 억울하거나 또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요건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요,

 

· 주취 운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의 키를 제공

· 운전자에게 주취 운행을 권유 또는 독려함

·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 술을 팔거나 권유

·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자의 음주운전을 상사가 알면서도 방치함

· 상대방이 음주 이후 차량을 운행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함

 

이렇게 음주운전 동승 또는 방조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증거 확보 및 선처 가능성을 위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확보와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며 그에 따른 형사절차의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추후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본인은 음주운전과 관계없다고 억울함만 표출하거나 가벼운 벌금에 그칠 것이라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고 무고한 부분은 CCTV 또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한 대응책 마련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본인의 상황에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감형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동승을 하다 적발되어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에 자문을 구하여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체계적으로 현명한 대응책 모색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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