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물론 차량이 압수 및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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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55099?sid=102

'9번째 적발'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 2년…차량도 몰수

법원이 9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 박OO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차량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리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베테랑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죄 없는 보행자가 피해를 입는 케이스가 늘고 있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과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누구나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아무도 모를 것이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본 죄를 범하다 적발되고 마는 것인데요,

 

만약 초범이 아닌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상황에서 또다시 적발된데다 재범의 기간도 짧은 경우라면 사실상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 보기에 실형을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게다가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지기에 면허를 잃게될 수 있으며 다시 취득하려면 시간의 텀이 상당히 있으므로 음주 중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현행법상 10년 내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자에게는 이진아웃제로 가중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인명피해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구속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달리 두 가지 기준만 명시되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 ~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재범은 처벌이 두려워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습범 차량압수·몰수

음주운전 역시 마약범죄와 더불어 재범률이 상당한 편으로 이렇게 상습적으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이제 실형은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위한 특단조치에 따라 차량이 범행도구로 압수 및 몰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사망자 다수 발생 혹은 사고 후 도주한 때

▶ 음주운전 재범

▶ 최근 5년 이내에 주취 운행 2회 이상 범하고도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최근 5년 이내 주취운행 3회 이상 단순 적발

 

이 외에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될 경우 경찰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이미 음주운전 재범은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운전을 꼭 해야 하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어 상습범이라고 보아 초범보다 선처받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혼자 더욱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 고민하기보다 법무법인 AK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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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