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가중처벌에 더해 차량이 몰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59368?sid=102

음주 적발됐는데 1시간 만에 또 운전한 60대…징역 2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귀가한 6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붙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OO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는 습관성에 기인하여 초범도 많으나 재범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부터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술에 취하게 되면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이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 자칫하다 무고한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초범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잘못을 반복한 이유로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4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재범이라면 일률적으로 처벌되던 징역형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세분화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회 3회, 4회차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범 형량은 가중처벌 되고 특히 10년 내 동종 전과를 보유한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음주운전 1회가 아닌 2회부터는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위헌 판결을 받은 윤창호법이 개정되었으며 기존에 지적받았던 재범의 기준을 최초 1회 적발 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로 규정하였습니다.

 

· 0.03%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재취득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차량까지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위기에 처한 분들은 처벌과 행정처분에 더해 한 가지 더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습범에 대한 차량 압수 및 몰수 처분입니다.

 

이는 2023년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의 중대 음주운전 범죄 근절 대책에 따른 것으로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전력자의 재범, 5년 내 2회 이상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고려해 차량의 압수 또는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용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슈가 된 벤츠 음주운전 운전자의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상태이며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하려면

음주운전 2회차 적발된 이상 처벌이 확실시된다고 생각해 대응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며 결과를 바로 잡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매번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사건에 연루된 이후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여 대응을 망설이고 계시거나 올바른 대처를 몰라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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