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사안이 중대한 만큼 빠른 대처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48426?sid=102

시속 153㎞ 도심 음주 폭주…사망사고 운전자 실형

서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53㎞로 차를 몰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OO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로 위는 언제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다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상태가 운전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결국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술을 마시거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인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도중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처벌을 말합니다.

 

즉 음주상태이거나 혹은 수면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 놓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에 대한 상해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혐의를 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되어 높은 수위의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 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본 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해 운전자가 제대로 걷거나 말을 하는지, 사고 전후의 행동과 비정상적 주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가법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되고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경우 추가적인 혐의가 더해질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성립요건

본 죄가 성립되려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의 경우와 다르게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하기 어려워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도로에 규정된 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경우, 역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드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도 마약류를 투약한 이후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해당 혐의는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결코 안일하게 대응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응하려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사죄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리적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본인을 균형 있게 변론하거나 스스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실관계 파악과 정상 참작이 가능한 양형자료 수집을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했을 때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다 후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의뢰인의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이에 다급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00000에 사건 돌파의 실마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판례 및 여러 사정을 비추어 위험운전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위험운전치상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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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